법을 왜 지켜 병신이야?

개인정보 유출 기업 처벌받지 안듣다
업 체
발생연도
규 모
처 벌
욕션
2008년
1081만여 명 |인터넷카피 통해 집단소송 제기엎으나 1심 패소
신세계다컵
2010년
31안만명
[처벌 없음
현대캐피달
2011년
17둥만명
[기업 처벌 없음 관련지는 구속기소
농협
2011년
전산망 마비 |기업 처벌 없음
SK커문니키이선즈
2011년
3500만명
미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선고
자료 : 매일노동뉴스
선고결과
업체명
업체 대표
법인
선고일
2023.04.06.
온유파트너스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벌금 3천만원
(1심 확정
2023.04.26
한국제강
징역 1년
벌금 1억원
(12.29 상고심 확정)
시너지건설
징역 1년에 집유 3년
벌금 5천만원
2023.06.23.
만덕건설
징역 1년에 집유 2년
벌금 5천만원
2023.08.25.
건롭건설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벌금 2천만원
2023.10.06.
국제경보산업
장역 8개월에 집유 2년
벌금 3천만원
2023.10.12.
2023.10.18.
제동종합건설
장역 1년2개월에 집유 3년
벌금 8천만원
(1심 확정
두성산업
징역 1년에 집유 3년
벌금 2천만원
2023.11.03
정안철강
(역 1년에 집유 2년
벌금 7천만원
2023.1109.
홍성건설
징역 1년에 집유 2년
벌금 8천만원
2023.1117
제료
징역 1년에 집유 2년
벌금 5천만원
2023.1121
성무건설
징역 b개월에 집유 1년
벌금 5천만원
2023.1221
2024.01.16
삼성포장
징역 1년깨월에 집유 2년
벌금 8천만원
(1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