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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적응 못하켓어요” 병역 거부
한 다 20대; ‘신용불량 취업금지’ 철
퇴 맞있다
입력 2025.05.13. 오후 11.22
기사원문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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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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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무장경찰 부대 배치 후 현역 복무릎 시작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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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직후부터 심리적 불안정올 보이미 군 생활올 거부
햇다 부대 간부와 장병사무소 가족들의 설득에도 불구
하고 유씨논 복무 의지가 없음올 분명히 햇다: 결국 부대
논 4월 19일 그룹 ‘병역 의무 불이행자’ 로 판단해 제적
처리햇다
처벌은 가록해다 벌금 3만801 1위안(약 730만원은 물
론 신용 불량자 등록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 출
국 금지 대학 진학 제한 복지혜택 취소 대출 불가 2년
간 창업 제한 학교 통보 및 언론 공표 등 총 8가지 제재
가 동시에 가해적다
현지 정부논 “이번 처분은 병역의무의 엄정성올 일깨우
논 조치”라여
‘병역 기피에는 절대 관용이 없을 것”이라
고강조해다. 중국 병역법은 병역 거부름 명백한 불법으
로 규정하고 있어 한 번 적발되면 강력한 법적 제재가 불
가피하다.
신용불량자 등록, 대출금지, 복지혜택 취소,
출국금지, 대학진학 금지, 창업 금지, 언론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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