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
검찰
PROSECUTION SERVICE
뉴스t
경겉
rsl
대검찰청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전국 일선 검찰청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내달 3일 조기 대선 이후 수사기관 개편을 골자로 한 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 앞서 검사들의 입장을 모아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22대 국회에 발의된 검찰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검이 언급한 법안은 수사와 재판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구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다수 개정안이 포함됐다.
통상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심의를 위해 관련 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의견수렴과 검토, 분석을 거쳐 회신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대검, 전국 검사들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 의견수렴 나서
대검찰청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전국 일선 검찰청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내달 3일 조기 대선 이후 수사기관 개편을 골자로 한 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 앞서 검사들의 입장을 모아 대응 방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60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