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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9년도 모자라” ‘이태원 참
사’ 유주 이임재 전 서장 항소심서 눈
물
입력 2025.05.79. 오후 7.00
수정 2025.05.19. 오후 7.02
기사원문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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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현의로 금고 3년형올 받은 이임재 전용
산경찰서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열
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올 나서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
@hani.co kr
“(희생자) 한 명씩 T년올 해서 징역 159년형올 내려도 모
자락 판에 금고라뇨. 구할 수 있없잡아요 그런데 왜 모두
가 그날 작전이라도 한 듯이 안 나간 겁니까 그냥 길거리
틀 지낫올 뿐인데 왜 시체로 돌아외야 하느컵니까? 사람
이 출동하지 않앗고 경찰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올
다하지 않앗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죄
논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고법 312호에서는 79일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희
생자인 배우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의 울음 섞인 절
규가 퍼적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사
고클 키운 현의틀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 법정이없다: 4시간 동안 진행된 공
판 말미 유족 대표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자 조씨논 “참사
예방은 정당한 법적 판결뿐”이라여 울분올 쏟아있다:
지난해 9월30일 7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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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상 형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해 금고 3년의 실형올
선고햇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치안을
담당하는 서장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올 마련해
대응할 책임이 있없으나 안일한 인식하에(대응올) 소홀히
해 참혹한 결과을 낳있다”고 r다 다만 이 전 서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있다. 이
전 서장은 항소심에서 현의름 전면 부인하다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 형사책임올 물올 수 있든지 의문”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1심 판사님 돌으셨습니까 공무원이 자기 할일을 안해서 159명이 안죽어도 되는 159명이 압사로 죽었는데 금고 3년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