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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관련 논란이 일연서 일본의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당초 2005년 국회에서 외국인 투표권올 허용하눈 공직선거법이
통과월 당시, 일본 내 재일동포들의 참정권 요구릇 국가적으로 지원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없기 때문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2009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도록 추진한 게 참여정부 때인데
그 이유가 일본에 대해 상호주의를 근거로 재일동포의 투표권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한국이 외국인 투표권을 허용함으로써 재한 일본인의 투표권도 허용해줄 테니
일본도 재일동포의 투표권을 허용하라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일본은 우리가 외국인 투표권을 보장하든 말든 상호주의 무시했습니다.
몇몇 지자체만 부분적으로 허용했고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 참정권을 수용하지 않았고
저는 저게 국익에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