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세기본법
조세특레제한법 등 6개 세법 시
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햇습니
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세
무공무원 포상금 제도 ‘의 확대와
‘이행강제금’ 제도의 신설입니다.
정부는 이들 제도록 통해
‘세수
확보”와
‘탈세 방지”틀 강화하켓
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남세자에게 상당한 부담과 불안
정성올 줄 수 짓는 방향으로 작용
할 우려도 굽니다.
성과 보상인가, 추징 유도 장
이미지 텍스트 확인
치인가?
제도 개요
대상: 국세 부과 징수 및 조세소
송 기여 공무원
내용: 장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70% 이내, 연간 최대 2천만
원 포상
지급기준: 1 건당 300만 원 초
과 시 적용
세금 뜯어내려고 미친것 같네요
아까도 글 올렸었는데
세금 추가징수하면 공무원들에 최대2천만원까지
포상금 준다고 눈에 불키고 세금 징수 시킨다고 하고
가족간 수백만원 단위 이체까지 다 들여다보고
출금도 천만원 이상 출금시 들여다보고
서민들도 세무조사 심심찮게 받는 나라가 되는데
거의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는 사실이네요
이야 가족간 소규모 돈거래도 세금 폭탄 맞을까봐 겁나서 못하고
소비심리가 더 위축될듯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