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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역제안도
위용성
2025
5, 16. 1100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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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국회에 현재법 개정안 의견서
“현재 결정까지 판결 효력 정지해야”
가처분 규정 명문화 필요성도 전달
https://v.daum.net/v/2025051611002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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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당장 하자
헌재: 어디까지 추진하실래요
민주당, 대법을 헌재밑으로 넣겠다는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