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증금 170억 가로챈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6개월 확정

경기
경기 화성 동단신도시에서 오피스템 전세 사기로 170억원올 편취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15일 징역올 확정받
앉다 사진은 지난 2023년 6월 이들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경기일보 DB
지난 2023년 경기 화성 동단신도시에서 오피스템 268채틀 사들여 170억대 전세 사기틀 친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논 사기 형의로 기소된 임대인 아내 A씨와 남편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6개월올 선고한 원심올 15일 확정없다
또 이들이 단기간에 오피스템올 매수할 수 있도록 전세가 진 매물올 지속적으로 소개해 추가 매수름 유
도하여 범행올 도운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부부 C씨와 D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되다

또 이들이 단기간에 오피스템올 매수할 수 있도록 전세가 진 매물올 지속적으로 소개해 추가 매수름 유
도하여 범행올 도운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부부 C씨와 D씨에제도 각각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없다
A씨I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조까지 약 2년 반 동안 화성 동단 지역에서 무자본 껍투자 방식으
로 오피스템 268채름 산 뒤 보종금올 반환할 생각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원
의 보종금올 가로천 험의틀 받앉다 여기서 무자본 껍투자는 기존의 세입자나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
증금에 자기 돈올 조금만 보태서 부동산 매매대금올 치르는 투자 방식이다.
이들은 화성 동단 지역에 대기업 직원들이 많은 탓에 오피스템 전세 수요가 높고,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
자들이 세금이 오름 것을 우려해 매물올 급히 시장에 내농고 있는 상황인 점올 이용해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산 역전세 상황의 매물올 대량으로 산 것으로 조사되다.
이후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서 자신이 ‘경계해야 할 임대인’으로 언급된 것올 확인한 후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템 94채름 더 구입한 것으로 알려적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부부는 보종금올 고의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햇지만 법원은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것올 알면서도 행위틀 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다고 밟다.
앞서 수원지법에서는 구심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6년올 선고햇고 2심에서는 이들이 끼
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다는 이유로 감형해 A씨 7년, B씨 3년6개월올 선고한 바 있다.
A씨I 부부와 검찰 모두 상고행고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원심에 법리률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에서
나온 원심올 확정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