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들, 무죄 주장

‘훈련병 사망’ 지위관들, 항소심서
도 무죄 주장 . .. “인과 관계 없다”
입력 2025.04.09. 오후 5.08
기사원문

규정에 맞지 안는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올 지시해 훈
련병올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틀 주장햇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니부 심리로 열린 강모
씨(28 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6 중위)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군기 훈
현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 눈 입장올 밝
잎다.

피고인들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현의로 재
판에 회부되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각각 징
역 5년과 3년올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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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심에서 징역 10년과 7년올 구형햇던 검찰은
형이 가져워서 부당하다” 눈 주장과 함께 1 심은 ‘죄의
수’와 관련해 법리틀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 이유
틀 제시햇다.

검찰은 또 사망한 박모 훈련병과 함께 군기 훈련올 밭
앞던 피해 훈련병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인해 의가사 제대한 훈련병과 관련해서도 학대치상
현의로 공소장올 변경하켓다고 밝혀다.

강씨논 최후진술에서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고인
의 명복올 빌고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
다”며 “제 잘못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내가 지은
죄는 너무나 중하지만 부디 넓은 아량으로 선처지 부
탁안다”고 말햇다.
남씨는 “어떤 말을 올려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당지
양젯지만 이 자리v 빌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
하고 싶다”더 “이번 사건을 통해 내가 저지른 죄클 잎
지 않고 평생 마주하여 반성하켓다.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에 진심으로 사죄한다” 고 햇다.

법정에서 발언권올 얻은 피해자 고(값) 박모 훈련병 어
머니는 “상관이 자신의 조절되지 안는 분노 때문에 아
이에게 괴병이라고 욕햇다”며
‘군대가 젊은이틀 데려
가 죽엿는데 500년올 선고한들 부족하다”고 햇다. 이
어 “항소까지 한 저들의 진심올 받아들이기도 어렵
다”미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명해 주길 바라다”고 햇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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