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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막인 내아이”‘미혼부’ 아픔 언제까지
미혼부, 20개월 딸 출생신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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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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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영 양아버지 (음성변조)
기본 감기로 진료만 해도 한 2 ~3만 원 나오고 약값까지 합하면
4~5만 원 정도 통장도 안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민간) 보험도안 도
소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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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승 후 출생신고
개인정보 미확인
생모
미혼부
친모 5개월 딸 두고 사라저” 아빠 홀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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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맞다” 유전자 검사 제출에도 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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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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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영 양아버지 (음성변조)
재판받고 나서 나외서 물기도 많이 하고 무너지조 판사남한데도
아무 혜택도 필요 없다, 그냥 출생 신고만 하게 해달라’고 햇거든요
꽉모씨 / 미혼부 (음성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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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99.90가 나용는데도 나보고 아빠가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에서논 .
그냥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방법도 없고 아기틀 붙들어안고 울면서 .
부모 양육 포기한 경우는 출생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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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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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혼모지원네트위크 부대표
아주 웃긴 건요 베이비박스에 농으면 출생 신고가 돼요. 근데
아이아빠가 키우고 있으면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올 못 지게 하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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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 [헌법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불합치
법에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 라는 법이 있고 2년전에 그 법이 불합치는 났지만
여전히 법이 존재해서아버지는 출생신고를 못함
즉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서 병원도 못가고 아무것도 못함
유전자 검사로 아버지가 맞다는 증거가 있지만 법에서는 아빠가 아니라고 함
근데 웃긴건 부모가 아이를 버리면 출생신고가 됨
근데 아버지가 내가 기르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하면 출생신고가 안되고
아버지가 아이를 버려야 ( 베이비박스 ) 출생신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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