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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항소심서 징역 10년:7년 구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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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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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올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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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다:
이에 1심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
(징역 3-5년)올 참고해 강 씨와 남 씨에게 각각 역 5년
과 3년올 선고있다.
1심에서 중대장 5년 , 부중대장 3년 받고 항소했다가
검찰에서 10년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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