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 특수교사 1심 2심의 핵심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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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변호인은 “1심 판결문올 보면 피해 아동 학
대 정황 확인올 위해 당시 상황울 피해자 즉이
녹음한 것으로 녹음파일 증거능력에 정당성이
있다고 햇다”면서
‘그러나 이틀 뒤 대면 회의에
서는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안듣다. 1심 판결대로 학대 정황이 있어 13일
녹음이 이뤄적다면 15일 녹음에 학대 언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햇다.
그는 재판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20
22년 9월 13일 녹음의 목적이 아동학대 정황
올 포착하기 위한 녹음이 아니라는 것”이라여
‘그렇기에 ‘몰래 녹음’올 정당행위로 인정한 7
심 판단은 사실관계률 오인한 것”이라고 강조
햇다:

https://v.daum.net/v/202410181040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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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주호민측 주장 :

녹취는 불법이나 학대정황에 의해서 한것

예외성 인정해야

교사측 주장 :

불법녹취 증거상실해야

1심판결 : 예외성 인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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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교사측 주장

학대정황이라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