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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뒤집힌 포항지진 국가배상…300만원→0원, 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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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뒤집히 포항지진 국가
배상…300만원-0원 왜? (종
합)
김정화 기자
2025. 5. 13. 11:37
16
F 드
A
가+
대구고법
‘포항지진 국가배상 책임없다”
“과실로 지진 축발, 불만한 증거는 없어”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 2심은 원고 패소

https://v.daum.net/v/20250513113703493

—-

맞지 나랏일에 배상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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