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근황ㄷㄷㄷㄷ

고소’ 고발 의무 접수제 이후 경찰 접수 수사 절차
고소 고발인 조사
진술 조서 작성
증거 검토
기록 목록 작성
수사 보고서 작성
*하위 고소 고발 사건도 1건당 평균 5~8시간 소요
한 일 간 고소 고발 사건 수 비교 2023년도 기준
한국
일본
약 45만2000명
총 피고소
약 /만1000명
(약 40배 많아)
고발 인원
인구 10만명당
881명
피고소 고발
9명
(약 98배 많아)
인원
자료-경찰청. 일본 법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