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록을 봤나안봤나는 중요치않음

대법 k3 ‘로그기록 공개’ 요구에 “기
록보는 방식 다양 . 본질서 벗어나”
입력 2025.05.05. 오후 1.08 수정 2025.05.05. 오후 1.44
기사원문
노선움 기자
277
1,080
가가
[
“종이기록이 원본 로그기록 보조적 형식에 불과”
“상고이유 중심으로 판단해 다 읽어야 하는 것도
아냐”
뉴스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