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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업 거부’ 의대생 8300명 유
급 46명 제적 “복귀 학생 괴롭히면
엄정 대응”
입력 2025.05.09. 오후 3.31
수정2025.05.09. 오후 3.38
기사원문
유대근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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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0개 의대 유급 제적 현황 집계, 발표
본과 학생 과반 ‘유급’ ..34%만 수업 참여 가능
의대생 단체 반발
‘교육부 간부 2명 고발”
희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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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대
구-뉴시스
의대 2,000명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수업올 거부해 온
의대생 8,000여 명이 유급 조치름 받게 맺다. 다음 학년
또는 학기로 진급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40여 명은 의
대생 신분올 내려놓고 아예 학교름 떠나야 하는 제적 처
분을 받흔다. 교육부와 각 대학이 못 박은 복귀 마감일
(5월 7일)까지 돌아오지 않있기 때문이다. 강경 성향인
의대생 단체 지도부는 이에 맞서 교육부 고위 관료들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강대강’ 기조록 택해 향후 진통이
계속월 전망이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
올 집계한 결과 전체 재학생(1만9,475명)의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이없다고 9일 밝혀다. 특히 본과 1
~4학년 중 절반이 넘는 5,850명(56.49)이 유급당하게
맺다: 또 전체 학생 중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이없다:
각 대학은 이들에게 유급 제적 예정 통보서름 보내고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올 거처 원직대로 처리할 예정
이다: 이로써 전국 의대생 중 6,708명(34.49만 7학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잇게 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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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학생 ‘괴롭림’엔 예외 없는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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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각 대학은 더는 미복귀 의대생올 기다리지 않
켓다는 입장이다. 대신 돌아온 학생들올 제대로 교육하
논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복귀 학생 명단을 작성해
공유하는 등 괴롭히는 행위논 예외 없이 법적 조치름 취
하기로 햇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지금까지논 괴롭힘 정
도가 심한 사안만 수사의로있다”면서 “앞으로는 예외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햇다.
교육부능 또 자퇴 제적 등으로 발생한 반자리논 각 대학
이 편입학올 통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급과 제적이 현실화하자 강경 성향의 의대생들도 ‘고
발 카드’틀 꺼내려 반발있다. 전국 의대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논 9일 경기
도 과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기자
회견올 열고 “교육부 차관과 의대교육지원관 등 2명을
강요 및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현의로
공수처에 고발있다”고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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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이 9일 경기 과천의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교육부 차관과
의대교육지원관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올 하고 있다 뉴
시스
이들은 교육부가 강압적으로 대학올 압박해 미복귀 의
대생올 제적, 유급 처분하도록 햇다고 주장햇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교육부가)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올 제
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올 중단하켓
다’는 현박성 압력올 행사있다”며 “이논 명백한 강요이
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올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햇다. 대학들이
제적 관련 학직올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려 해 이에
대해 물어보면 학교 혹은 “교육부가 지침올 내려서 어절
수 없다”눈 반응올 보엿다는 게 의대협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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