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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협의 전부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의록 1심 5년 만에
운석열 한동훈 검찰 시절 수사-기소
박병대 고영하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
이지혜 기사
주점 2U24-01-262041
등록 2024-01-2618.32
사법#점권 남용 의록올 받눈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른 받기 위해 서물증앙지검메 출
석대 취재진 질문에 마무 말없이 모토라민들 지나치고 있다 백소야 기자 thanks@hanicokr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최름 선고받앉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형
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제 모두 무죄름 선고행
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꼬박 5년 동안 290번에 이르는 재판을 거친 결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예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승 재상고심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
판에 개입햇다는 ‘재판거래’ 형의틀 받앉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올 사찰하고 불
이익올 준 험의와 조직 보호름 위해 ‘정운호 게이트’ 등 판사 비위률 은페-축소한 형의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올 법원장 격러금으로 사용하 형의도 있다.
800원은 처벌해도
뭘 해도 처벌 안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기소를 대충하고 무죄 탕탕탕
검사 판사 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