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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 꺼안고 이마에 입맛출한
40대 ‘무죄’
세계일보
2025.05.09 08.22
시햇으로 요약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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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2023년 6월20일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길을 걷단 B 씨(40 여)틀 뒤에서 꺼안고, 이마에 입맞춤
올햇다:
이후 저항하는 B 씨틀 바닥에 넘어뜨린 뒤 티서스트 잡
아당격 전치 2주의 상해틀 입하다:
A 씨 혹은 검을 건네려 한 행동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엇
다고 주장햇지만, 검찰은 A 씨가 성쪽행할 목적올 가지
고 있없다여 그룹 재판에 넘겪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루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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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중증 지적장애름 앓고 잎
다”며 “정신 감정에서도 성적인 행동이나 폭력성, 거짓
행동 등의 성향울 보이지 않있다는 결과가 나용다”고 언
급해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509n06034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이게 정상인거냐
대법원 전원합의체 졸속판결 이후 요즘은 판사란 사람들에 대해 믿음이 안가고, 그래서 그런가 무죄 이끌어낸 능력있는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궁금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