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이 팩폭하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저수가 선동

시사토크
3시간
삼성전자
AUli23
의사 집단의 거짓말
필수의료
저수가에 대하여
의사
집단이 필수의료 봉과에 대해 내농는 대책으로
의료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올 흔하게 접할 수
있다: 현재의 의료수가는 원가 보전조차 안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의대증원이나 필수의로때키지
같은 것’ 전부 때려지우고 오로지 수가 =
만이
해답이다 라는 주장올 매번 반복하다.
하지만 의사가 아난 일반 국민들은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현실과
크게 모순이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의사 집단의
말대로 의료수가가 정말 원가 보전이 안되다면 보험
진료는
때마다 손해이고 따라서 전국에 보험
진료름 하는 민간 의로기관은 단 한 곳도 없어야
한다. 어떤 바보가 팔 때마다 손해보는 비즈니스트
하려고
하켓는가? 하지만 현실은 우리 주변에 보험
진료름 하는 동네 의원들이 꽤나 만고 그들의 평균
소득은 OECD 1위름 찍는 기엽올 토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현실과의 괴리는 국민들이 의사 집단의
주장에 계속 의문올 품게 만듣다.
이 괴리?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파해처
보러면 우선 의료수가가 어떻게 계산되논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행위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종별가산율” 로 이루어저
있다:
중 매년 의로계와 정부(복지부 건정심)에서
현상하여 정하는 것이 환산지수와 종별가산물이고
의로계 내부적으로
의료행위 끼리의 상대가치름
평가하여 점수화 한 것이 “상대가치점수”이다
상대가치점수는 다시 진료비용 의사 업무량 위험도
세 가지 요소로 나뉘논데 이 중
“의사 업무량”
분야는 보건행정 전문인 복지부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학 전문가인 의사 집단에 위임해
연구결과루 받아
정해지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의사 집단의 대국민 사기극이
시작되다:
의사 집단은 이 의사 업무량올 산정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상대가치연구단을 창설하고
여기서 독자적인 연구틀 통해 모든 보험
[료 행위의
상대적인 가치름 매기고 있다:
<<문제는 이 의협이 모든 의사 집단올 공정히
대변하는 것이 아년 수도권의 개원의 위주의
이익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개원가에서 박리다매플 할 수 있는
의료행워에 높은 상대가치점수틀 부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학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고난도
수술의 업무량올 저평가하기 시작햇고
결과
필수의로의 대명사이자 전체 의료 행위 수의
74.69틀 차지하는 외과의 업무량 총점이 전체 의사
업무량의 29도 되지 않게 배정되다.
이게 말이 되는가?
업무강도와 침습도록 고려할
외과는 행위 당
업무량에서 오히려 다른 과보다 L
많은 가산을
받아야 마땅할렌데
개원가에서 행하기
힘들다는 이유 만으로
가치름 1/7 토막 내버린
것이다:
상대가치점수의 어처구니 없는 배분이
계속
(어저온 결과 의로기관은 저반도 고난이도
수술보다 다반도 저난이도 의료 행위틀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시스템이 구축뒷고 이는 고난이도
외과 수술올 할
밖에 없는 대학병원 / 종합병원의
고질적인 외과 적자 현상을 불러앉다.
결국 의사 집단의 전락은 병원급 의로기관에서
하는 고난이도 의료 행위에 초저수가루
유도함으로서 실제로 원가보전이 안되게 만들고
나머지 상대가치점수틀 개원가 박리다매 행위에
몰아줌으로서 수의올 극대화 하는 것이없다. 여기에
병상 규모가 작은 개원가 의원들은 의로원가의
대부분올 의사 인건비가 차지하다는 점울 이용; 의사
본인들의 폐이블 막대하게 책정하여 _
(원 급어서도
원가 보전이 되지 안는 것처럼 만들없다.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전체 의료수가가
원가루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잇는 것으로 보이고
이틀
용해 의료수가루 올려달라고 주장 성공햇올
인상분올 분배할
대학병원 고난이도 수술 대신
개원가의 간단한 수술의 상대가치점수홀 수 배씩 더
올리는 로직올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상대가치점수틀 말도 안되게 후려처
놓앞으니 어지간한
환산지수 인상으론 병원급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저수가가 해결이
일이
만무하고
과정에서 대학병원 봉직의와 개원가의
소득 차이만 더욱 벌어저서 수가루 인상활수록
오히려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가로 유출 필수의료
봉괴름
축진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나는 이 구조v 처음 고안하고
세팅한 의사 집단의
너러
(인에게 정말 박수록 보내고
싶다: 이 글을 쓰며 다시 화도 공중제비 돌다 박수칠
정도로 정교하고 교요한 시스템이다. 사기도
정도면 art의 경지가 아날까 싶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병원 의사들도 이 구조v 사실 잘
모르고 잇을 것이라고 생각하다. 대충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제도가 원가 보장이 안되다는
말만 선배들에거
줄창 들없지 이런 비하인드가
있없든지논 사실 알빠노 엿’테니까:
그래서
문제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가:
가장 먼저 <<의협에제서 상대가치점수틀 평가할
권한을 완전히 박달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가치점수 평가 권한을
교수들에게
전면 위임>> 해야한다: 특히, 전공의 충원물이 낮은
과일수록 더욱 강한 의사결정권올 쥐야 지금과 같은
모럴해저드가 일어나는 것은 막을
있올 것이다:
우리나라 의로비 지출이 절대적으로 적은가? 사실
그렇지 않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9.79로 OECD 평균인
59틀 넘어설 것으로 잠정 추계되다. 그 증가율
또한 10년 평균
89로 OECD의 2배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는 그
절대적인 양이 적다기 보다 분배의 문제에 가깝다는
뜻이고
분배률 왜곡되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 바로
의사 집단 자기 자신-
이라는 것’ 온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공무원 @병원 라운지
불라인드하이어-경력이직전문
대학병원

=
MEDICAL Observer
4 흙
학술
비뇨통증/ 중환자 재활/ 외과
비뇨통증/ 중환자 재활
사지 내물린 외과계 학회 “의협 상대
가치 연구 신회 못해새 판 짜야”
8 양영구 기자
0 입력 2023.12.18 12.16
타대글0
가
기자회견서 외부전문가 구성 상대가치연구 전담조직 구성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