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박은정 검사 징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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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학신당 박은정, ‘검사 징계, 일반 공무원
과 같게’ 입법 추진
2024-08-06 09:20
(0 Ko#APNEWS
조국하신당 박은정 의원
후히 타추X
출수사검사들 탄책 대신 징계로 압박?
‘검사장계법’도 법사위 통과
양은경 기자
입력 2025.05.07. 1630 | 수정 2025.05.07. 17.29

그동안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핑계 정구하지 암으면 핑계가 불가능햇없는데
[제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장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검사장계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 되없습니다.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들같은 징계 절차가 없이 사실상 탄책외엔 징계률 받지앞는 특권올 누려앞는데
이젠 현재 탄핵가지암고 검찰총장이 막올 수 없는 핑계 청구가 가능해 젊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