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준이 큐피드 저작권 있다고 사기친거였네요

스포츠경향
‘팀퍼팅 논란’ 더기버스 ‘규피드’
저작권 승소
입력 2025.05.08. 오전 8.12
수정 2025.05.08. 오전 8.13
기사원문
이선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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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작권 양수 조랑 없어’
형사 고소도 무형의 결정
“기획 제작 주체는 더기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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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되기 이전 그룹 피프티피프터. 경향신문 자료사진
피프티피프티 팀퍼팅 논란의 중심에 잇는 소렌츠 제
작사 더기버스가 글로벌 히트곡 ‘규피드(Cupid) ‘의
저작권올 둘러싸고 어트럭트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전면 승소햇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 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럭트가 더기버스트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으로 모두 기각한
다”고 판결햇다: 어트럭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규
피드’의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저작권 양
도름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승올 제기햇없다:

‘규피드’ 는 지난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가 발표한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글로
벌 인기틀 얻없다. 하지만 제작사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럭트 간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산 갈등이 불거
밥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적다:
이번 소승의 핵심은 단순한 창작자 지위가 아난 상업
적 권리 행사와 수의화 권한을 포함하는 저작재산권
의 귀속 여부엿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주체, 협상 과
정, 비용 부담 등 전반적 정황올 고려해 해당 권리가
더기버스에 있다고 판단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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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터 소속사 어트럭트의 외주용역사 더기
대표 안성일 프로뉴서. 연합뉴스

상황 요약
A기획사: 기존 그룹 A 운영 주체 , 현재 일부 댐버 유지하
며 A 이름과 곡을 공연 중
B그룹: A 달퇴 믿버들이 새로 결성한 팀 프로듯서 C가
제작 및 저작권자
C기획사: 외주 프로뉴서 회사 D곡의 저작권 1009 소
유 (법원 판결로 확정)
D곡: A의 히트곡. 현재 A도 공연 B도 향후 재슴음 예정

Q1. C(저작권자)가 A기획사의
공연올 금지할 수 있는가?
정답:
법적으로 가능하다
매우 정당한 권리 행사다.
근거 정리:
1
C는 D곡의 저작권자(작곡 작사 포함 전체 권리자)
> A가 재녹음하여 공연햇다는 것 자체가 허락 없는
저작권 사용
> 이논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공연 복제권 침해)
2
실연자 일부가 A에 남아 있다 해도
>
곡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공연도 불가
>
저작권 0.59만 가진 믿버가 있다고 해도 공동저작자의
단독 사용 불가 (저작권법 제42조)
3.
따라서 (는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공연금지 가처분 포함)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고 법적으로 승소 가능성 높음
Yes,

3.그럼 가수가 저작권
일부(0.596)만 갖고 있으면 어떻까?
불가능하다.
공동저작물의 사용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동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해.
0.59만 보유한 가수는 나머지 99.59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단독 공연 허락 권한이 없다.
저작권법 제42조 2항:
‘공동저작물은 저작자 전원의 동의 없이 이틀 이용할
수 없다”

Q2. 반대로 B그룹이 D곡을
부르고 유통까지 할 수 있는가?
정답: Yes, 가능하다.
B는 C의 허락올 받앗거나, C가 프로특싱하고 왜는 그룹
이으로
>
재녹음 공연 심지어 유통도 가능함
다만 음원 발매 시엔 실연자 권리 정산 문제가 추가독 (아
래에서 설명)

2. 가수가 공연권올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서 말한 “공연권올 가수 소속사가 갖고 있다”논 건
저작인접권으로서의
‘공연권’이 아니라, 아마 ‘공연 실연에
대한 권리’ 틀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는 별개로:
실연자(가수)나 음반제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곡울 ‘공연할 권리’와는 다르다.
즉
가수 소속사가 공연권올 갖고 있어도, 그건 ‘가수의 실연
권’이지 ‘곡을 사용할 권리(저작권) ‘ 눈 아님.

Q3. 그럼 D곡의 정산은 어떻게 되는가?
정산은 두 축으로 나보다:
0 저작권료 (공연, 음원 사용 등): 전액 C 소유
공연 방송 스트리망 등에서 발생한 D곡 사용료는
전부 C에계 **저작권로(예: KOMCA 기준 약 109) **로
귀속템
A가 무단 공연햇다면, 정산 없이 침해
저작인접권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실연자에 따라
분기독
항목
A버전
B버전
실연자
기존 A 일부 댐버 (0.5%)
B의 맨버 전원
음반제작자
A기획사
B 소속사
저작권자
C (공통)
C (공통)
B가 새롭게 녹음하면
>
새 음원 기준으로 인접권이 새로
발생
단 과거 A버전 음원은 여전히 A기획사가 음반제작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