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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1시간
코트넷에 사법농단과 12.3 사태 이후 가장 강한 어조의 판사님
들의 글이 연달아 올라왕고 강한 어조에도 불구하고 동의하는
덧글들이 달걀다. 본글과 대글 손 분들중 일부는 게시판에서 많
이 활동하는 분들이 아니없다. 판사들이 평소 글이튼 대글이든
잘 안 쏟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레적인 반응이다. 특히 대법원
전합 판결 절차름 비판하고 사법부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올 인정하는 내용이라 인상깊없다.
오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변경되없다. 위 글에
서 공통적으로 ‘사법이 이레성과 전격성올 보이려 대선에 중대
한 영향올 주어서는 안 된다. 사법독립 원직과 정치적 중립에 대
한 사법신회름 더이상 허물어선 안 된다 ‘눈 점올 말햇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판기일 변경은 판사들의 공통 감각이 발휘된 곁
과라고도 볼 수 잇지 않울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코트넷에 반
응햇다기 보다는
많은 판사들처럼 사법신회 웨손올 고민햇올
것 같다는 의미다
이미 무너진 사법신되틀 어떻게 쌓아올길 수 잇든지 잘 모르켓
지만, 내부에서 나오는 우려와 성찰의 목소리가 내계는 버팀목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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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무너진 사법신뢰를 어떻게 쌓아올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부분에서 많은 사법부 분들의 고뇌가 대표적으로 느껴지네요
대부분은 나라를 위해 맡은바 성실히 일하시니 다행입니다
이제 남은건 사법부 신뢰를 저해시킨 희대의 재판관들과 배후의 카르텔만 다 제거하면 될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보여줍시다 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