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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
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
과
김일창 기자
원태성 기자
2025.05.07 오후 12:18
가
7
2 Y
KF)
어차피
대통령 불소추권에 재판까지 포함되어야한다가
법학자들 다수의견임
당선후 국회 통과시키고 공표하면 사법리스크는 끝

[속보]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
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
과
김일창 기자
원태성 기자
2025.05.07 오후 12:18
가
7
2 Y
KF)
어차피
대통령 불소추권에 재판까지 포함되어야한다가
법학자들 다수의견임
당선후 국회 통과시키고 공표하면 사법리스크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