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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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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
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

김일창 기자
원태성 기자
2025.05.07 오후 12:18

7
2 Y
KF)

어차피

대통령 불소추권에 재판까지 포함되어야한다가

법학자들 다수의견임

당선후 국회 통과시키고 공표하면 사법리스크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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