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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업주 집행유예 판결한 광주
고법 규단”
입력 2014.10.01. 오후 4.37
수정 2014.10.01.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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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가
광주 전남 장애인단체 ‘엄중처벌 대법 상소’ 축구 . 2일 법
원서 기자회견
(광주-연합뉴스) 박철콩 기자 = ‘염전노예’ 파문으로 기소
돼 실형올 선고받은 염전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집
행유예틀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장애인인권단체가 오는 2
일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올 규단하는 기자회견
올 진행하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는 1일 ‘염전노예’ 관련 염전주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것과 관련 “장애인에 대
한 노동착취 상습 폭력의 심각성 외면하는 사법부 판결
올 인정할 수 없다”고 규탄햇다:
인권센터는 “지역적 관행이없다는 점과 염전주가 숙식올
제공햇다는 점을 참작한 사법부가 염전 업주들이 반성한
다는 이유로 실현선고에 대해 감형햇다”며
‘재판부의 인
권의식올 의심레 한다”고 비판해다.
재판부 오피셜로 사람 납치해다 노예로 부리는 게 지역적 관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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