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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주요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분 유죄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에 우선활
수없다” (2018년 대법원 소수 의견)
불온서적 군 내 반입 금지되야
“군기강과 군 정신 전력 보존올 위한
정당한 명령” (2O18년 대법원 소수 의견)
박근혜 정부 문화계 불렉리스트 무죄
“문재인 정부가 위법하게 증거 수집”
(2020년 대법원 별개 의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안 햇다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 (2O18년 대법원 소수 의견)
ㅋㅋㅋ진짜 희대의 개xx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