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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승원이 근 거 밝혀냄드드드
명신아가주아
12.52
1.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 때, 법원 전산화 및 전자기록 처리
시스템 만드는데 예산 1000억 이상이 배정되어있는데,
알아보니 전산화 및 전자기록 시스템이 작동이 안되고
있없음
2. 관리하는 업체에 조사해보니 시스템에 오류가 많아서,
올해 6월까지 시스템 작동 정상화하켓다고 답변받음
3. 갑자기 법원행정처에서 6월이 되지도 않앗논데,
전자기록으로 모든 사건기록 검토햇다고 답변
4. 기록 위지도 않앗올분더러, 기록 전산화 자체도 안되어앗
올 것으로 추정중
영상 말미에 전자스컷본으로 기록검토 햇다고 증언
함
천대업은 위증죄로 고발되어야 하고
대선 한달전 가장 유력한 후보에게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올만한 중차대한 사건을 심판하면서 기록조차
안보고 원남재판 한 대법관들 탄핵사유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