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리니 대법원도 잡범 수준.JPG

김작가
37분
5/6 궁지에 올리니 대법원도 잡범과 다르지 않네.
1
폭행사건에서 흔하게 보여지는 패련은 아래와 같다.
때린 적 없다 -> 쌍방쪽행이다 -> 상대방이 폭행올
유도햇다
->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분다.
2
대법원은 사건기록 검토 없이 선고한 것이나는 의혹에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
꼼꼼히 다 읽고 검토햇다 -> 전자문서로 읽없다 -> 열람
로그 기록이 열람 사실올 증명하지는 안듣다 -> 기록
검토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기록올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3
판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법정에서 죄v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거짓말올 햇다면 쾌심죄틀 적용해서
형량울 더 세게 때리논데 그 이유가 사실관계틀
다투느라 재판이 길어진 것이 짜증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대목에서는 판사가 오판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말이다:

4
사건 기록 관련해서는 애초에 안 읽엇고 상고심에서는
반드시 원지 않아도 된다는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그것도 2심올
뒤집는 판결을 내는데 사건검토도 없이 이렇게 신속하게
절차루 무시하면서 진행한 이유에 대해 말이다
5.
대법원이 잡범수준으로 전락한 이 모든 일런의 상황은
자업자득이다.
조희대가 신속하게 사과하고 선고름 대선 후로
미루것다고 선고하고 (혹은 형사소송법의 절차대로
하켓다고 선언하는 것도 괜찮다) 사퇴하는 것이다.
6
그게 아니면 사법부의 신_는 회복불가일 것이다: 물론
진짜 피고인이 되어 재판도 받고 유죄도 받게 되켓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