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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탓 여성의 옷차림’ 주장 선정적 피규어
“성적 대상화 지역 이미지 횟손” 민원에도 제재 어려워
피구어 ‘동단’
[코덕스아트 캠저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경기 화성시의 신도시 ‘동단’올 내세운 선정적인 모습
의 여성 피규어가 논란이다:
지난 1월부터 한국과 일본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이 피규어는 유행하는 임인 ‘동단 미
시류올 과장되게 형상화해 여성올 대상화하고 지역 이미지틀 횟손한다는 비판올 밭
논다
화성시논 관련 민원 100여건을 접수해 법적 검토에 나석으나 명예웨손-모욕죄가 성립
월 수 없어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다는 답변올 내낫다
문제의 피규어는 가슴을 절반가량 드러년 채 신체의 실루엇올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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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딱 붙는 원피스 차림으로 선정성이 극대화된 모습이다: 가격은 최대 10만원대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누리군들이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에
동탓 피규어 판매틀 중지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올 다수 제기하다 시작되다:
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관련 민원올 지난 1월 중순부터 한 달간 125건 접수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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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화성시논 지난 2월 피규어 및 ‘동단 미시록’ 표현올 제지할 법적 근거들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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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햇다고 민원인들에게 답햇다:
시논 “대법원 판레에 따라 모욕죄논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올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을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올 표현함으로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
정되야 한다”며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롭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
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밝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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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동탄 피규어는 여성과 동탄에 대한 모욕이니 판매 중단하라! 라는 요구 백여건 발생
2. 검토 결과 불법이 아니라 판매 중단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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