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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작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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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조희대 9앉나? 그럼 빨리 뒤지시던가?
이틀만에 백만 명이 대법원의 로그기록 공개하라는 것에
서명하니까 조희대는 좋앉나 보다.
종이기록이 원본이고 로그기록은 보조적 형식이라고? 안
보고 판결햇다는 이야기틀 참 구질구질하게도 한다.
상고이유 중심으로 판단해 다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변명하다. 이것은 7심 2심 판결문조차 제대로 원지
않있다는 것에 나는 조희대 목숨올 건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지 죽이기 위해 그 동안의
대법원의 모든 규정올 무시해 가면서 겁나게 서둘러 재판
절차루 진행해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까지 햇는데
알고보니 사건기록조차 검토하지 않고 판결을 내량다면
그게 법관인가? 시장통 현잡군들이지…
그것도 사건기록 전자기록으로 다 검토햇다고 거짓말
치다가 로그기록 공개하라고 궁지에 몰리니까 뒤늦게 안
빛다고 사실상 이실직고 햇으니 도대체 법관의 양심이라는
것’ 어디에 팔아먹고 이제와서 약을 팔고 있냐? 조요토미
하데요시상~
지금 조희대의 선택지논 단 두 가지만 있을 뿐이다:
첫째,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수요일인 7일에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변론은 대선 후로 미루는
것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올 확보하는 길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따라가켓지.
로그기록 관련해서는 사건기록 검토한 적 없다고 사실상
이실직고 햇으니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책임올 지고 역시
수요일에 사회 표명해라. 그러면 나머지 9명의 대법관은 살
수 잇고 그나마 대법원의 명예도 지길 수 있다.
둘째, 지금처럼 버티고 계속 선거에 개입하려분 기존의
계획올 강행하다면 고등법원 재판부는 당연히 공판 자체가
불가능하게 탄핵월 것이고 조희대 포함 대법관들도
순차적으로 혹은 경우에 따라서 일굴적으로 탄책월
것이다:
탄학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특검의 수사 대상 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안월 것 같나?
이미 고발도 접수 되없다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과 달리 이
사건은 매우 심플하다: 대법원이 정치의 중립성올
무시하고 대선에 개입하려고 햇는지의 여부이고 사건기록
검토도 하지 않고 통상의 절차름 무시한채 판결을
내량는지의 여부름 가리논 것은 매우 쉽다:
그
재판지휘틀 조희대가 하니 무죄 때리면 그만이라고?
그렇리가? 특별법 만들고 특별재판부 만들면 된다.
이미 내란특별재판소홀 한시적으로 민주당에서
만들켓다고 햇는데 이 경우도 별도의 사법비리흘 재판하는
특별재판소홀 특별법으로 만드는 것이 어려움까? 지금
분위기는 무엇올 해도 다 된다.
내가 말햇잡아. 지귀연이 죽이려고 한 사법부의 명예름
문형배가 심페소생술로 살려 놓앞더니 이번에는 조희대와
9명의 법비가 사법부 관짝의 못질올 해 버린 것이라고.
조요토미 히데요시상~
졸앞지?
그러면 빨리 뒤지는 것이 그나마 대법원의 최소한의
명예름 지키논 일이다: 생각 잘 해라~ 시간 별로 없다:
절리면 뒤지시던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