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딩거의 대법: 기록 다 봤을수도 있고 안봤을수도 있다

천대업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2일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 현안질의 때 “형사기록 전자 스랜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섞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밝인 바 있다 이튿 민주당 의원들이 “6
만 쪽에 달하는 기록올 짧은 시간 안에 모두 검
토햇느나” 며 의문올 제기한 데 대한 설명이없
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신속히 결론나자 민주당은
연일 대법원올 향한 공세름 이어가고 있다 이
에 대해 대법원은 “정치권이 상고심 절차루 호
도하는 것”이라여 “기록올 모두 읽어야만 판결
활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