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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6만족 다 읽없나” . 대법
“상고심 절차 모르고 정치권이
호도하는 것”
박혜연 기자
업데이트 2025.05.04.21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신속히 결론나자 민주당은 연일 대법
원율 향한 공세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은 “정치권이 상고심 절차름 호도하는 것”이라여
기록올 모두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반박있다.
이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되다 원심
의 사건 기록 원문 뿐만 아니라 스랜된 전자 기록도
대법원에 함께 넘어올다. 그 시점부터 대법관과 최
소 10여명 이상의 형사 전담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올 집중 검토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적
다
분명 천대엽이 법사위에 나와서 모든 기록 다 봤다고 말했고
또 소부에 배당되기전에 미리 기록을 보는것 또한 불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