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파묘

국민
@korea_gookmin
오석준 대법관 파모
‘접대 검사’엔 면죄부 800원 형령 버스기사는 해고
갈은 판사의 다른 자
(출처 : 한국일보
네이버 뉴스) navermelG4W6BNa5
“접대 검사는 면죄부 . 노동자에제만 가혹한 법”
오석준 대법관은 2017년 버스기사의 800원 형령 해고는 정
당하다는 판결을 내량다. 2022년 8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
문회에서 당시 대법관 후보자엿던 오석준 대법관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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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y_bien_Ytu_9
박영재 대법관
본인 딸이 변호사 시험 응시할때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으로
참여
법무부가 대법원에 보랜 변시 관리위원 추천 요청 공문에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이라면 추천 제외
해 달라’ 눈 문구가 적혀있없음에도
‘공문올 못 r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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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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