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태 예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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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수사처
‘원
선거로 구성해야;
지금의 공수처는 검찰청올 하나 더 만든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판검사틀 모두 선거로 임명
하기가 어렵다면 이 판검사 카르렉올 잡아넣는 자
들만이라도 국민이 선택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부패한 고위관로의 비리블 고위관로가 수사하고 기
소하는데
인사권올 고위각로가 갖는다?
물론 검사가 검사틀 잡는것보다는 낫켓지만
결국엔 고위공직자들의 감싸주기식 폐단이
월 뿐이
다.
차라리 정쟁과 당파 싸움에 취말리논게 더 나을 정
이틀 해소하려면 정당의 개입올 막고 정부가 선거
비용올 지원하여 기소관과 수사관을 뽑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판사을 기소할 경우 법원에서 영장발부름
안하고 유죄판결도 내리지 않을 것이기에
공직수사처에 대응되는 공직재판소의 설립도 불가
피하다.
검사가 검사흘 화주는 폐단 때문에 공직수사처가
생격듯
판사가 판사루 화주는 폐단올 막기위해 공직재판
또한 필요하다 ,
공판소의 공직재판관 또한 공수처 기소관처럼 국민
투표로 임명해야 한다.
법원의 판사가 별도의 과정 없이 공판관이 덜 경우
존재 의의가 없어지게 되미 , 공판소의 설립 취지도
무색해진다.
그러나 피고가 판사가 아난 경우 비상식적인 판결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화서
법관만 따로 재판해도 덜 것으로 보이미
이
경우 선
거와 구성 등의 사회적 비용올 절약할 수 있으므로
공직재판소 보다는 법관재판소나 사법재판소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인다.
다만 삼권분립 차원에서 최종 상고심 분리의
(헌
여부 문제가 생기논데 , 3심올 대원에서 확정시켜
야만 하게월 경우
사법재판소는 현재가 아난 군
사법원이나 특히법원처럼 대법원의 하부조직으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판사들이 이권에 개입된 경우
도로아미타불이 덜 것이므로 대법원 구성에 국민
이 일부라도 개입해야 한다.
현재 대법관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루
2. 국회의 동의틀 거처서
3. 대통령이 임명하다
여기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로 대통령에 제청하
여 임명키 하는데
어떤 후보자든 모두 대법원장의 인맥풀에서 나오
게 되미 , 법치국가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은 단 한 명
손아귀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다.
대법관은 간혹 판사가 아니엎던 자들도 덜 수 있으
나 대법원장은 판사의 길만 걸/던 사람이 하느계
상식적이고 당연한데 , 이렇기에 제청하는 대법관
모두 사법카르텔의 중심에 있는 판사들이게 된
다.
이논
(선출 권력이 대통령 선거갈은 가장 민감한
정치
현안에트
강력히 개입할 수 있는 폐단올 낭계
된다.
사법부의 심기틀 거스르는 대통령 후보틀 억지로
끌어내리는 현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
있다.
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