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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25분
대법원은 ‘당신들끼리’ 말울 맞추길 바라다.
<2025.5.2. 법사위 박은정 의원 질의 다>
박은정
대법원이 기록올 안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하는 경우도 있는지?
천대업
그렇지 않다.
D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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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민주 “6만족다 읽없나”. 대법
“상고심 절차 모르고 정치권이
호도하는 것”
‘박해연 기자
2025,534 21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신속히 결론나자 민주당은
연일 대법원올 향한 공세틀 이어가고 있다 이
에 대해 대법원은 “정치권이 상고심 절차루 호
도하는 것”이라며 “기록올 모두 읽어야만 판결
할 수 잇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해다.
31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