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지지자들의 걱정
– 15일 무죄, 검찰 즉시 상고, 다음날 3심 유죄 등의 재빠른 내란 세력의 폭주
3.
최소한의 불법적인 움직임이 있을때 탄핵한다. vs
선제적 탄핵 외에는 안전하지 않다. vs 탄핵도 최소 24시간이 소요되는데 저놈들이 미친척하고 15일날 다 몰아치면 못막는다.
해결 방법
1. 김민석 최고가 오늘 국조와 청문회 얘기를 꺼냄 -> 이건 민주당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2. 5월 15일부터 국조, 청문회 이어가면서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강제구인하면 됨.
3. 즉 가장 걱정 됐던 15일부터 폭주할 가능성이 있는 루틴에 대법관들을 물리적으로 판결을 못하게 국회에 잡아두면됨.
4. 그러다 청문회나 국조에서 불법 사항 밝혀지면 그걸 빌미로 또 탄핵
지지자들 입장에서 왜 그런 생각까지 해야하냐 그냥 내일 탄핵하면 되지 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냥 민주당의 몸이 무거운 점, 신중한 건 어차피 상수임.
그러니 그냥 대법관을 물리적으로 판결 못하게 잡아두면 괜찮지 않을까요
고민하다가 든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