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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won Jin
22분
[가능한 최악의 시카리오]
1. 5월 70일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1. 5월 75일 변론 직후 무죄 선고 즉일 검사 상고
2 5월 76일 대법원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 집행
-원래 변론증결 즉시 선고가 원직이고 2 심부터는
서류심리만으로 가능(형소 318-2 7항, 396조)
~파기환송심 무죄면 피고인은 상고 못 함. 7일이고 뭐고
없음
이건 뭐 고법에서 무죄 때리는게 더 위험함 ㄷㄷ
Hyewon Jin
22분
[가능한 최악의 시카리오]
1. 5월 70일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1. 5월 75일 변론 직후 무죄 선고 즉일 검사 상고
2 5월 76일 대법원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 집행
-원래 변론증결 즉시 선고가 원직이고 2 심부터는
서류심리만으로 가능(형소 318-2 7항, 396조)
~파기환송심 무죄면 피고인은 상고 못 함. 7일이고 뭐고
없음
이건 뭐 고법에서 무죄 때리는게 더 위험함 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