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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담사 NewTamsa 53분 전
<대법관 5명 "7만쪽 기록 이틀만에 다 밟다" .
현직 판사도 “충격적” >
대법원이 이재명 상고심들 단 9일 만에 끝내며 “충실한 심리” 햇다고 주장하지만, 뉴담사 취재 결과 심각한 허위
의록 드러낫습니다.
7만 폐이지 기록올 이틀만에 검토없다?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넘이 왜 우리 조직올 정치 소용돌이에 몰고
가시논지 서운하고 충격적 이라고 밝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4월 9일 취임한 마용주 대법관이 3월 29일 접수된 기록울 “처음부터 밟다 고 주장한 점. 취임
전 검토햇다는 말입다까?
“제구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근 차이 없다”고 판결문에 싶지만 실제 1심과 2심은 핵심 사실관계에서 정
반대 결론 내륙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 사건은 4개월에 걸처 3번의 공판 열로는데 이재명 사건은 접수 당일 집행관 통해 소환장 발송
하고 13일 만에 첫 공판 잡앞습니다
5명의 대법관(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대선 앞두고 사
법부가 정치 플레이어로 전락한 상황, 국민이 심판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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