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한거리
PicK(i)
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
발 .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입력 2025.05.03. 오후 7.32
수정 2025.05.03. 오후 7.58
기사원문
전슬기 기자
467
429
다)) 가가 [E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올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
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울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있다.
이제일 변호사(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 논 3일
서울의소리 검사름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
소의 대리인으로 조 대법원장울 공수처에 고발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조희대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사
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 제4호 위반
죄(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으로 고발하다”고 밝
없다:
이어 “피의자는 지난달 4월22일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
로전원합의체로 회부햇고 회부한 지 9일만에 원심의 곁
론올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올 선고햇다”면서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올 충분히 검토하
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틀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
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고발장에 적없다:
또한 “피의자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6월3일 대통령
선거지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릎 평위
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달월 수도 잇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있다”고 고발 이유름 설명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