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페북,김태평 법원 노조 위원장 글

환명선
1일 . 0
이번 대선은 운석열로 인해
무너진 현정질서클 바로 세우고
국민주권올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햇습니다:
소부배당 두시간만에 전원합의체로 돌리더니
달랑 두번의 회의만에 6만족에 달하는 재판서류틀 다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어이없는 신n한 행위틀
선보엿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결이 아입니다.
이재명후보틀 제거하기위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절대 죽지 안습니다.
국민이 함께하기에 이재명은 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안해하는 국민들께 한 말씀드럽니다.
첫째
대선 전까지 대법 확정 판결은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기일 지정은 대선과정에서
후보의 일정상 재판 참석이 용이치 않아 늦추어질
가능성이 급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무리하게 일방적인 공판기일올 잡고
선고름 앞당기려 한다면 사법부의 완전한 선거개입으로
국민적 근 저항에 부딪질 것 입니다.
최약의 경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무리하게 대선
투표일 전에 설렁 선고틀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고기한으로 7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클 제출할 수
잇는 기간 20일 등 총 27일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부 학자들이 상고이유서 기간이 확보되지 안분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적 방어권은 헌법에 보장원
기본권입니다.
둘째
혹시 선거법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해 선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사법쿠테타의 대상이 된 사건은 지난
대선이지 이번 27대 대통령선거가 아니기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란세력의 혹시 혹시 하는 기대는
역시 역시 하는 결과로 돌아갈 것입니다:
셋째,
그들이 노린 것은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독시켜
이재명후보의 지지울올 떨어트리논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쿠데타 세력의 음모는 실패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논 더 단결할 것이고 대선의 압승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의 쿠데타가 멈추지 안분다면
우리 국민은 반드시 책임올 물올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무리하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고기일올
앞당기려 한다거나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기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올 동원하여 그들올 국민의 이름으로 파기환송심
재판관과 대법관의 탄학도 불사하켓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은 절대 죽지 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새날
우리가 반드시 열어제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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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생활 33년차의 정신바짝]
-김태평 법원노조 위원장 글 (5.3)
조희대가 정치개입에 미처 날뒤자, 한덕수가 사표내고
출마선언올 햇다. 대법원에서 벌어진 노골적
정치개입에 깜짝 놀랍다.
기록조차 보지 않논 엉터리 재판올 상상조차 못있다
X
적어도 대법원장이 감히 그런 짓율 하고 법원올
시궁장에 내던질 줄은 돌랍다 .
이제 대통령 선거는 한달 남있다
사람들은 헌법 84조v 논하여 당선무회지 걱정하지만 ,
사실은 현행법올 잘 모르는 분들이 불안감 조성하는
중!
공직선거법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직올 원제월까?
2025. 6. 3. 당선되면 대통령직 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이유는 이렇다.
먼저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 없는 것은
맞다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그러므로 제 192조는
“피선거권 없는 자는 당선월 수 없다”고 규정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264조이다. 당선무효는 “당해
선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 이전 선거에서의 범죄논
당선 효력에 영향올 미치지 앉듣다 .
한덕수 출마을 위해 명석올 깔아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꼼수는 결코 21대 대통령 당선올 무요화 시길 수 없다.
전 나주시장 사례에서 확인원 법리이다 .
정신 바짝 차리고 , 제 갈길올 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