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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노종면
6시간
아래 최기상 의원(판사 출신) 의 글 무한 공유 부탁 드럽니다:
인천 부평갑 지역워에 소속원 분들께는 지역위원장의 지침입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아래 글을 모든 가용 채널올 통해 공유하십시오.
상황울 안이하게 보는 분이 없길 바람니다:
전면전이고 속도전입니다:
#이재용: 2019. 8. 파기환송->2021
1. 환송심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21. 3. 파기환송->2021. 9. 환송심 선고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울 만들어서논 안
덥니다!>
서울고법은 헌번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 올 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졸속-서류-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 은 재판이 아님니다!
(조봉암과 인격당 재건위, 김대중 내란음모 재판 등의 사법 ‘치욕’ 올
기억합니다)
3심제 (심급제) 재판제도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적입니다.
‘판사 동일체’ 눈 없습니다!
재판은 매 심급마다 양쪽의 주장과 증명에 열려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과연
이것올 햇습니까?
형사재판에서논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공판경신과 양형 심리’ 틀 충실히 해야 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여부튼 ‘국민주권’ 과 ‘민주공화국’의 무게틀 지난니다.
과거 파기환송심 (유죄 취지)에 비추어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되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올 만들어서논 안
덥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