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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승 사실상
패소 대법서 확정
입력 2024.12.19. 오후 2.59
수정 2024.12.19. 오후 3.07
기사원문
조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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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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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에게서 정부가 토지 환수홀 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용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
랜드템튼호텔 회장올 상대로 맨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햇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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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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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19다255416 판결
선고일
2024년 12월 19일
재판장
조희대
주심
노태약
구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국가귀속결정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 개정 친
판결요지
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종전 국가귀속결정의 대상재산에 대하
여는 친일재산의 인정 범위틀 확장한 신법이 적용되지 않듣다.
다수의견
8인 (조희대 , 오석준 , 서경환, 권영준 ,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이숙연)
반대의견
5인 (김상환, 노태약[7] , 이홍구 , 오경미,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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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기사이긴 하나, 재판장이 조희대.
이새끼 어떻게든 조져야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