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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yung Lee
20시간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이 불가능하다는 망상에
대하여
1. 경희대 서보학 교수가 장운선 기자와 긴급
전화통화틀 햇다. 서 교수에 따르면 27일(상고신청기간
7일 + 상고이유서 접수기간 20일) 기간 확보설은
조희대 대법원이 판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상고신청기간 7일은 건드길 수 없지만 조희대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접수 기간 20일올 주지 않고 바로
유죄확정할 가능성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재상고권 사건의 상고이유서클 볼 필요가 없다는
이유름 들면서 말이다:
2. 이런 분석이 맞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까닭이 이해되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이 5월 7일 파기자판을 햇다면 민주당이 다른
후보록 선출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집권올 저지할 수
없다:
3.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파기환송올 함으로씨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이 불가능하다는 그릇권 정보틀
주고 이재명 완주름 유도한 후 대선 직전에 이재명올
날리고 민주당 후보가 없는 대선올 치름 계획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편이 파기자판 보단
면피가능성도 높고 대선에서 내란의 힘의 승리 확출올
확보하다고 조희대 대법원은 생각햇올 것이다.
4.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집권과 민주당 승리틀 저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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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아니라면 조희대 대법원이 저런 사법쿠데타틀
자행햇올 리 없다: 하여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선 전
유죄확정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법비들이 바라는 바다올 버려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법비들이 대선 직전 이재명올 법살할
목표하에 움직인다고 확신하고 대비해야 한다.
5. 민주당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걸 무슨 수름
씨서라도 저지해야 한다. 입법이건 입법올 저지할
거부권 행사틀 형해화시길 탄핵이건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관들에 대한 탄책이건 예상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응수단들올 즉각적으로 행사할 수 잎게
준비해야 한다. 죽느나 사느나의 싸움인데 순리나
역풍올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세작이자 간자이자
제5열이다:
TaeKy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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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이재명 파기환송 사건을 맡은 고법
담당재판부가 소환장올 집행관손에
들려 여의도와 인천에 보벗단다. 이걸
보고도 대선 전 유죄확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다면 무뇌아다.
고법 재판부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방아쇠름 바로 당겨야 한다
TaeKy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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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래 민주당 안팎의 법률가라는
사람들의 예측 중 맞는 겉 본 기억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법률과
법리 타령올 하여 대선 전 이재명
유죄 확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
말 틈고 손농고 있다 정말 다 죽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