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최악의 시나리오.jpg

Hyewon Jin
37분
[가능한
최악의 시카리오]
1. 5월 70일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1. 5월 75일 변론 직후 무죄 선고 즉일
검사 상고
2 5월 16일 대법원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 집행
원래 변론증결 즉시 선고가 원칙이고
2심부터는 서류심리만으로 가능(형소
318-2 1항 396조)
파기환송심 무죄면 피고인은 상고 못 함.
7일이고 뭐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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