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고법원 결정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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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7만쪽 하루 8시간 읽어도 100일
걸려” . 대법원 “최고법원 결정 존중해
야”
최용락 기자
2025. 5. 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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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긴급현안질의 개최_
민주당 “9일만에 심
리? 불가능” vs 내란의 힘 “상식적 판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
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
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 사건의 결론 여
하름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그 법관에 대한 기
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혀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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