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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2배 넘게 담긴
반대의견’
‘대법원장 겨냥’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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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선고 안내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쟁점
제2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피고인이 방송 프로그램 및 국
정감사에서 햇볕 발언의 해석
피고인의 발언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규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활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장 겨냥’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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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다수의견 23쪽 ‘2명 반대의견 48쪽
‘대법원장 겨냥’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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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습우화-사자성어까지 동원한 반대의견
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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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겨냥’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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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나그네 외투틀 벗긴건 바람이 아니라
계속 내려 진 햇빛
숙고와 설득엔 충실한 심리 시간 필요”
‘대법원장 겨냥’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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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리부터 결론까지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