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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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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
어제 있엇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것이 정상적인 판결입니까?
대법원 소부에 회부된 지 1시간여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전레가 있습니까? 아
무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판결을 내려습니다. 이 사건기록 거의 7
만여 쪽에 달안다고 합니다. 9일간 7만여 쪽올 읽으려면 잠 안 자고 24시간 내
내 읽어도 1시간당 324페이지름 읽어야 덥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비상식적이
고 이레적인 일들 끝에 이러한 파기환송 판결까지 있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진올 잘라서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만 잇는 것처
럼 보여주다면 이게 조작한 것 맞지 않습니까? 그걸 조작햇다고 얘기햇더니 허
위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무엇올 조작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토부로부터 협박울 느껴다 압박울 느껴다 이건 느낌 아님니까? 이걸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느낌올 얘기하고 누가 인상울
얘기하고 누가 자기의 생각올 이야기할 수 있젠습니까? 내용적으로도 전혀 타
당하지 않은 판결이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은 2020년에 있있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름 확대해야 한다라는 판례와 법리도 정면으로 뒤집어엎은 것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이레적이고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없다는 것, 저희들은 그래서 의심합니다. 처음부터 ‘강력한 의
도’가 있,던 것 아난가. 강력한 의도가 짓는 판결 그런 의도가 개입원 판결을
우리들은 흔히 정치적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있엇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자 정치적 행위
입니다 이 정치적 행위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올 용남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 어떻게 지권 민주주의입니까?
좌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켓습니다. 민주당은 결의름 다지켓습니다. 가
지고 있는 권한을 다 쓰켓습니다. 풀스원올 하켓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내신 민주주의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지켜내켓습니다. 우리
민주당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여드리켓습니다.
말만하지 말고 행동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