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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 다른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이 민주공화국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리스크라고 느끼는 이들이 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치틀 지키려는 이유는
시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법의 지배틀 받기 위해서지
일부 법조인들의 지배틀 받기 위해서가 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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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 민주공화국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리스크라고 느끼는 이들이 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치틀 지키려는 이유는
시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법의 지배틀 받기 위해서지
일부 법조인들의 지배틀 받기 위해서가 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