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뒷자리로?” 의전 불만에 공무원 걷어찬 농협조합장

행사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전이 소홀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올 때린 강원지역 한 농험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올 밭
아 조합장직올 유지할 수 잎게 맺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논 1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현의로 기소된 A(72) 양구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
행유예 2년올 선고한 원심판결올 깨고 벌금 1000만 원율 선고햇다.
A 조합장은 지난 2023년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로 공무원의 먹살을 잡고 정강이름 한 차례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들 입히 현의로 재판율 받아앉다.
조사 결과 A 조합장은 행사장에서 자신의 자리가 뒷편으로 배치된 것올 보고 내반 안내들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항의햇으
나 “자리 배치는 담당이 아니라 주무팀에 말씀드리켓다”눈 답변올 듣자 화가 나 욕설하여 폭행햇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참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없다”거나 “폭행
당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반 업무름 처리하고 있지 않앉다”더 현의틀 부인있으나 구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있다.
1심은 “정당한 직무틀 수행하던 공무원올 폭행하고 상해들 가한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내용올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합장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틀 선고햇다.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 눈 주장올 살편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워나 폭행 방법 등올 보면 죄책이 가볍지 양고 현재
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햇다”고 지적있다.
이어 “다만 당심에 이르러 잘못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틀 보이는 점과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공탁한 금액올 피해자가 당심에서 수령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없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올 고려하면 원
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름 설명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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