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개혁의 기수.jpg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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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의 자살골, 사법부 개릭의 기수
1. 경북 월성 출신 조희대는 출세 사다리지 잘 탓다. 박근헤가 대
법관 벗지틀 달아주고 운석열이 대법원장 왕관올 씌워주다. 어
덩계 그게 가능햇올까?
2. 그는 보수 중의 보수 진보수 판사니까. 42세 연예기획사 대
표가 14세 여중생올 임신시권 충격적 사건에 무죄 선고.
국민
정서는 용남 못하켓지만 , 그들 정서에는 긋잡이없켓지.
3. 은혜도 갚을 줄 안다. 자신올 임명해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
정농단에 “뇌물죄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안듣다”눈 소수의견올
내려 충성심올 보여겪다.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운석열도 무척
튼튼햇껏지.
4. 이번 파기환송 판결올 내린 대법관 중 6명이 그가 제청하고
운석열이 임명한 인물들이다. 이런 분들올 ‘중립’이라고 태그 붙
인 언론사들은 도대체 어디 서외든 걸까? 그들의 ‘중립’은 전광
훈과 한동훈 사이 정도일까?
5. 김명수가 제청하고 운석열이 임명한 나머지 3명은 어떤 인물
들일까?
오석준 대법관: 800원 +령한 버스기사능 해임이 적법하다
판결 그러나 85만 원 유흥접대 받은 검사 면직은 취소.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계급의 차이가 보인다.
서경환 대법관: 10대 피해자루 유린한 범죄자에게 무죄 선고.
그 결과? 풀러려난 범죄자에 의해 4일 만에 추가 피해자 3명 발생.
판결의 후폭품이란.
권영준 대법관: 서울대 교수 시절 김안장 등 7개 로범에 63개
법률 의견서로 18억 원 수입. 학문과 돈벌이의 경계름 허문 탁월
한 비즈니스 감각.

6. 이들은 세상을 지배i과 피지배층으로 나누고 대중올 ‘개돼
지’로 보는 듯하다. 서민의 사소한 실수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
면서 , 자신들 계층의 근 비리논 망원경올 거꾸로 들고 보는 모양
새
7. 그들에게 검찰과 모피아는 보름어쥐야 할 지배층 카르텔이지
소년공 출신 이재명은
겪’이 안 맞고 너무 유능해서 ‘위험
만;
인물일 거다. 자신들의 공고한 이익과 세계관을 허물 것 같
은
8.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법원의 권위름 무너뜨린 인물은 조희대
본인이다.
지금 소설미디어에만 화도 알 수 있다. 감히 대법원
올 비판하는 글이 역사상 가장 많이 쏟아지고 있다.
9. 누가 예상햇올까? 운석열이 검찰의 관에 못질올 하고 조희대
눈 법원의 기둥올 흔들 줄이야 대법관들의 과거 판결이 다시 조
명월 거고 사법부의 개력 방안이 올라올 것이다 과거에는 감히
그럴 엎두름 못 넷지만, 이제 그런 걸끄러움 금기 허들이 없어
저 버량다.
10. 수십 년 쌓아온 권위는 쉽계 무너지지 안듣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하기 어렵다. 조희대는 오늘 자살골을 찾다. 그리
하여 사법부 개릭의 기수가 뜻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