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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자퇴하고 연락 똑”
베트님
대학원생 , 후출 전기차 핵심기술
빼닷다
입력 2025.05.01. 오전 700
수정 2025.05.07
오전 7.00
기사원문
이강준 외 2명
120
146
다))
가가
[MT리포트]상아람서 줄줄 새는 기술(소)
[편집자주] 미래 먹거리가 되는 핵심 기술이 대
학과 연구원에서 줄줄 새고 있다 연구진의 부
주한 보안 의식은 민감국가 지정 논란으로 이
어쩌다. 한국의 미래지 책임지는 기술이 어떻
게 유출되고 막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다
[단독]현대차 GM 담내는 전기차 핵심 기술 베트
남 대학원생이 빼갖다
[Eii기#
17일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차량
이 충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연관 없음 /사진-뉴스
1.
경찰이 서울 소재 A대학교에서 전기차 충전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권 사건올 적발있다. 기술 유
출 피의자능 베트님 국적 20대 대학원생으로드
러낫다: 유출된 기술은 전기차 충전 효율올 높이
눈 내용으로 현대차그룹; GM(제너렇모터스) 등
완성차 업체들과 양산 절차름 진행 중이없다 정
부의 자금 지원도 이뤄진 철단 기술이다.
30일 대학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
수사대는 베트님 국적 남성 B씨틀 산업기술유출
방지보호법 위반 현의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햇
다 B씨는 A대학 산학협력관의 ‘전기차 충전 전력
변환 기술’ 도면 등 연구자료름 해외로 유출한 힘
의틀 받흔다:
B씨가 유출한 연구자료는 전기차 충전 효율올 높
여장기적으로 배터리 가격올 확기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는 국내 개발 원천 기술이다. 해당
기술을 전기차에 적용하면 충전 전력변환 단계틀
단순화해 관련 부품의 물리적 부피와 단가을 출
수있다: 전력변환 단계가 출면 적은 전력으로 배
터리 충전이 가능하고 배터리 안정성이 높아저
화재 위험도 줄어듣다. 배터리 가격은 물론 전기
차 생산 단가까지 낮출 수 잇는 신기술로 평가원
다:
B씨가 유출한 기술 개발에는 정부 자금도 투입월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기술올 R8D(연
구개발) 과제로 선정해 8억원올 지원있다. 현대차
그룹은 2023년부터 A대학과 전기차 충전 관련
공동연구틀 진행하다 해당 기술의 양산화루 준비
하고 있없다 GM은 기술 일부름 구매해 미국 특
허 등록올 추진하고 양산 적합성올 검토 중이없
다:
피의자 B씨논 베트님 하노이과학기술대틀 우수
한 성적으로 졸업 2027년 8월 A대학 산학협력
관 대학원생으로 입학있다 해당 기술 연구진으로
참여한 B씨논 연구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2023
년 6월 돌연 자퇴하고 동료 연구원들과 연락올
끊없다 이후 베트님올 거처 대만으로 넘어가 ‘대
만의 카이스트’ 격인 대만 국립과학기술대 연구원
으로 입학있다. B씨는 대만에서 A대학 산학협력
단에서 연구한 자료플 바탕으로한 연구 작업도 진
행햇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공조해 B씨에 대한
수사름 진행있다: 경찰은 지난해 1 1월 B씨가 인
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신체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올 진행햇다. 포렌식 과정올
거처 B씨가 기술 도면 등 연구자료틀 플라우드 서
버에 저장해 유출한 사실올 확인있다: 당시 B씨는
해외 유명 기업 입사루 앞문 상황이없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름 취해다:
B씨가 몸담앗던 연구진 관계자는 “학생이 학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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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그만두면서 비정상적으로 자료틀 가지
고나간 것이 맞지만 공론화할 정도의 사건은 아
니다”고 말있다: 머니투데이블 A대학에도 기술유
출관련 입장울 요청랫지만 입장올 받지 못햇다:
한국 대학에 자리 잡고 기술 빼내 중국 기업도.
유출 통로 전락한 대학
최근 5년간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대학 . 연구소 등에서 유출된 건수
해외 유출 건수 (단위: 건
(단위: 게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스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녀
산업통상자원부
JT D)
최근 5년간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건수 및 대
학 연구소 등에서 유출된 건수. / 그래픽-운선정
‘산업기술의 산실’이라 불리던 대학이 기술 유출
취약지대로 전락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빼가려
논 시도가 시도때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 따르면 2020~
2024년 대학 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 사
건은 총 10건으로 집계되다: 이 기간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 105건 중 10% 정도가 대학에서 발생
햇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는 방산의 일부라는 시각이
나오다: 해당 통계 자체가 실제 기술 유출 실태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학 기술 유
출은 대부분 교수 등 연구진의 양심에 의존해 적
발되논 구조여서 암수 범죄(공식 통계에 잡히지
안는 범죄) 비중이 높올 수밖에 없다: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잡히지 않으면서 대학 연구
소개발 기술 유출 범죄논 점점 더 대답해지고 잎
다 2017년 중국 즉에 포섭된 카이스트 소속 교
수 A씨가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인 라이다(니
DAR) 연구자료틀 중국 대학 연구원에 누설한 사
실이 드러낫다: 레이저 광선올 활용하 라이다는
자율주행차가 장애물올 인지하고 피하도록 하는
핵심 기술이다
한국항공대 교수 B씨는 2077년 2월 풍력발전기
날개인 불레이드 시험 계획 관련 기술이 포함된
파일올 중국 업체에 넘긴 현의로 2022년 대법원
유죄 판결올 받앉다 B씨는 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 연구소홀 그만두
면서 이 기술이 포함된 파일올 반출한 뒤 범행올
저질렇다:
중국 기업이 국내 대학에 사무실올 차려놓고 기술
유출을 시도한 사건도 있없다. 지난해 중국 전기
차 배터리 업체 에스불트(Svolt-평차오에너지)논
한국 법인 에스물트코리아틀 세워 고려대 안암램
퍼스 산학관에 입주햇다. 에스블트코리아는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대기업 연구원들에게 접근해
배터리 관련 국가핵심기술올 유출한 현의름 받앗
다 고려대 공식 흉폐이지엔 아직도 채용 공고가
올라와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올해 1월 에스볼트의 기술 유출
연관성과 관련한 실태조사흘 실시햇다: 학교 명예
틀 실추시권만큼 2월 바로 계약해지름 통보햇
다”며 “기술 유출 의도록 숨긴 채 들어오는 기업올
최대한 컬러널 수 있도록 신회성 검토 등 추가 절
차흘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싶다.
해외에서도 대학 연구소발 기술 유출 사건은 반번
하게 벌어지고 있다 2023년 일본 경시청은 산업
기술종합연구소가 2018년부터 진행한 불소계 화
합물 연구 내용올 중국 업체에 빼돌린 형의로 연
구소 소속 중국인 연구원올 체포햇다. 2020년에
눈 미국 보스템대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보스
팀대 시스템 접근용 VPN(가상 사설망) 계정올 중
국 국방과학기술대 교수 등에게 넘긴 사실이 적발
맺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기
술 보호 정책은 기술이 완성된 최종 단계에만 집
중되다”며 “이미 해외에선 기술이 성숙하기 전인
대학 연구소 단계에서부터 빼가려고 혈안”이라고
지적있다.
전날 오후 서울 성북구 안임동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산학
관 내부엔 산학관에 입주한 회사 이름이 안내되 있다: /사
진-박상력 기자.
